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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법규 기출문제

정책 및 법규 태그가 포함된 대표 문제를 모아둔 정적 인덱스입니다. 전체 앱에서 검색어로 정책 및 법규를 입력하면 관련 문제를 더 넓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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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 수목관리학 · 139번

「산림보호법」나무의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목진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1차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2.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 1차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3.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1차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5. 나무의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1차 위반으로 자격정지 2년, 2차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제5회 · 수목관리학 · 140번

「2021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소나무림 보호지역 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우선순위(1-2-3-4순위)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 문화재보호구역 - 국립공원 - 생태 숲 - 도시공원
  2. 산림문화자산 - 시험림 - 생태 숲 - 군립공원
  3. 보호수 - 국립공원 - 수목원·정원 - 군립공원
  4. 종자공급원 - 시험림 - 백두대간보호지역 - 경관보호구역
  5. 천연기념물 -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림·생활림·가로수 - 도시공원

제6회 · 수목관리학 · 136번

「2021년도 산림병해충 시책」산림병해충 발생예보 발령구분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심단계는 과거에 외래·돌발병해충이 발생한 시기, 지역 및 수목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2. 주의단계는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대규모 발생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 되었을 때
  3. 경계단계는 외래·돌발병해충이 2개 이상의 시군으로 확산되거나 100ha 이상 피해발생 때
  4. 관심단계는 지자체, 소속기관, 유관 기관 및 민간신고 등 외래·돌발병해충 발생정보를 입수하였을 때
  5. 심각단계는 병해충 발생 피해로 인하여 해당수목의 수급, 가격안정 및 수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징후가 있을 때

제6회 · 수목관리학 · 137번

「2021 산림병해충 시책」외래 및 돌발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을위한 기본방향 내용이 아닌 것은?

  1. 친환경 방제 추진으로 경관 및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2. 외래, 돌발병해충 발생 시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조기 저지
  3. 지역별 방제 여건에 따라 방제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4.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 적기 방제 등 협력체계 정착으로 피해 최소화
  5.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과수화상병, 아시아매미나방 등 부처협력을 통한 공동 예찰·방제

제6회 · 수목관리학 · 138번

「2021년도 산림병해충 시책」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대상 수종이 아닌 것은?

  1. Pinus strobus
  2. Pinus koraiensis
  3. Pinus parviflora
  4. Pinus thunbergii
  5. Pinus densiflora for. pendula

제6회 · 수목관리학 · 139번

「산림보호법」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1차 위반으로 자격 및 등록취소가되지 않는 것은?

  1.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6회 · 수목관리학 · 140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용어의 정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감염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
  2. “감염의심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
  3. “반출금지구역”이란 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 리의 전체구역
  4. “비병징 감염목”이란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
  5. “점형선단지”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때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

제7회 · 수목관리학 · 136번

[2022 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내 외래, 돌발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별 적기 나무주사를 실행하여 방제효과 제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 붉은불개미 등 위해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에 대한 공동협력 방제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4.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 적기 방제 등 협력체계를 정착시켜 피해를 최소화한다.
  5. 대발생이 우려되는 외래, 돌발병해충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7회 · 수목관리학 · 137번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식용 잣, 송이 채취지역은 제외한다.
  2. 장기 예방나무주사는 보호수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선단지 등 확산우려 지역은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 동시방제용 약제를 사용한다.
  4. 예방나무주사 1,2 순위 대상지는 최단직선거리 5km 이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을 때 시행한다.
  5. 선단지 및 소규모 발생지에 대하여 피해고사목 방제 후 벌채지 외곽 30m 내외의 건전목에 실행한다.

제7회 · 수목관리학 · 138번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 7 조 산림병해충 발생밀도(피해도)조사 요령 중 병해충명과 구분방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갈색날개매미충 - 약 · 성충 수
  2. 미국흰불나방 - 유충의 군서 개수
  3. 미국선녀벌레 - 수관부의 피해 면적
  4. 이팝나무 녹병 - 피해본 수 및 피해잎 수
  5. 벚나무 빗자루병 - 피해본 수 및 피해 증상 수

제7회 · 수목관리학 · 139번

「산림보호법시행령」제 36 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나무의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50 만원이다.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5. 나무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처방전 등 발급을 거부한 경우 2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70만 원이다.

제7회 · 수목관리학 · 140번

「산림보호법 시행령」제 7 조의 3 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할 때 공고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1. 수종
  2. 수령
  3. 소재지
  4. 관리번호
  5. 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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